의류·가방·시계 등 위조상품 5년간 750만개…최고가액은 3억2천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 이상이라고 특허청이 전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이었다.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000만원, 가방류 1569만원, 장신구류 1280만원 등이었다.또한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2 14:10:01

"짝퉁 팝니다" 게시물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온라인상에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특허청은 8일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 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채널에 올라온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이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가 점차 다채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같은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찾아 지식재산침해 원스톰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8 0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