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없앤다...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6 14: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