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 일수 추가 감축 입법 예고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장이 휴업한 기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었다. 이...

2020-07-23 11:12:11

유아교육법 어긴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앞으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유치원의 이름과 위반행위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21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만약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교육부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이후에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2 10:00:36

교육부,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앞으로 국공립은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은 학년도 말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기 중에 폐원이 가능했던 현행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2018-12-10 18:09:32

'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무산… 19일 재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

2018-11-13 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