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의 대답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은 전했다.이는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2025년) 의대 정원을 최대 1천509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의견이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원칙적으로 '5년간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10년간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을 제시하며 2035년까지 약 1만 명을 늘릴 수 있는 '5년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데이터와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27 13:56:04

'의대정원 확대' 얼마나?...정부, 내주 후반 발표

정부가 다음주 후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2023-10-13 15:54:23

의대정원 늘려야? 줄여야? 국민 의견은?

국민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였다. 어느 분야 의사 인력을 우선 충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78.0%(복수응답·782명)가 응급의료를 꼽았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0%(451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내과 및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22.9%(230명)가 뒤를 이었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6.6%(복수응답·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이라고 답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 내 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14: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