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U턴 할라…알뜰폰 업계 반발, 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확대 방안에 알뜰폰 업계가 반발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을 두고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8 15:14:52

통신사 이동지원금 지급기준 행정예고…얼마까지?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고시안을 적용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앞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