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0일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가능성…무슨 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9 21: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