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고령화·저출산으로 정부부채 GDP 넘을 수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예상치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언급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2050년 예상치가 120%가 아닌 141%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0 11:57:18

저출산위 "고령사회 대책 연말까지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주 부위원장은 또 그간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앞으로)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동일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중위연령이 이미 60세 이상"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

2024-04-29 21: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