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임금체불?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불량'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천530곳 중 3만7천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천592곳에서 2020년 4천650곳으로 줄었고, 2021년 1만376곳, 작년 1만2천431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점검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천331곳 중에도 7천334곳(88.0%)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례도 2020년 8천760건, 2021년 5천532건, 작년 5천78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1, 2022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2만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고' 7천451건(13.5%), '세금·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0 14:33:00

"넉 달째 하락세"...6월 실질임금은 얼마?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하락한 가운데, 6월 실질임금은 33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66만3천원) 기준 2.0%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만8천원(2.5%) 상승한 396만3천원, 임시·일용근로자가 4천원(0.2%) 하락한 174만7천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증가하자 월평균 임금 총액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8만5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2만2천원(0.6%) 떨어졌다. 실질임금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다. 이후 넉 달째 다시 내리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작년(361만3천원)보다 5만5천원(1.5%) 하락한 35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2011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결과를) 공표한 이후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4:09:05

여행사 인력난 ↑, 탈출하는 사람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인력난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3년 넘게 이어진 줄도산 위기 속에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행사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 임금을 8% 인상하며 개인별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해당 인상안은 이달 1일에 확정했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모두투어 측은 코로나19 기간에 함께 고생해 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전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투어는 올해 임금을 조정하며 약 3% 인상 및 월 15만원을 특별 인상한 바 있다. 또 임직원들의 코로나 팬데믹 동안 고통 분담과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고를 감안해 '특별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 4월 주가 연동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팀원 기준 최소 770만원 최대 3080만원 수준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여행사들도 있었다. 참좋은여행도 지난해 전 직원 임금을 10%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0%가량 올렸다. 노랑풍선은 올해 초 실적개선 호조에 따라 임직원 333명에게 총 85만852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스톡옵션은 기명식 보통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추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행사가는 8920원이며 대상 임직원은 2025년 3월 22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여행사들이 임금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정작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4년

2023-07-06 10:46:32

"여성 경력단절 원인, 출산·육아 외에도 '이것' 인정"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더해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될 방침이다.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존에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찾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구체적인 시행 내용에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31 14:06:18

"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 70% 수준"

대졸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의 약 7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는 인크루트가 자체 진행했던 동일 조사 결과(2019년 임금 수준)와 비교 시 2.3%p 격차가 좁혀졌다.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89만원, 남성은 4665만원이었다. 고졸 이하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44만원, 남성 근로자는 4060만원으로 전문대졸과 고졸 각각 1276만원, 1016만원의 성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연령별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었다. '25~29세' 근로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56만원이었다. 이어 ▲30~34세 348만원 ▲35~39세 820만원 ▲40~44세 1553만원 ▲45~49세 2479만원 ▲50~54세 3044만원으로 남녀 간 2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보였다.이어 ▲55~59세는 2777만원 ▲60세 이후 168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임금 감소 시기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50~54세에 평균 임금 672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40~44세에 4404만원으로 임금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감소 시기가 더 빨랐다.사업체 규모에 따른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1281만원 ▲100~299인 기업은 1058만원 ▲30~

2022-03-10 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