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내달부터 추가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으며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정부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그 결과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2010년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5 18: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