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를 허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동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도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삭제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됐다. 가정 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됐다. 가정 폭력범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한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0-13 11:57:16

친권자 징계권 개정…부모도 자녀 체벌 불가

정부가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1958년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7-29 18: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