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후 사라진 중학생들 자전거, 행방은?

중학생들이 등교 후 학교 인근에 보관한 자전거를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1분께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보관된 각 4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 통째로 실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쳐간 자전거는 중학생들이 사건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등교 후 잠금장치를 이용해 세워둔 것으로, 만물상을 운영하는 A씨가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8 10:22:47

청소년 룸카페 출입하려면..."투명 창에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ｍ 이상∼2ｍ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ｍ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5 09:05:30

서울시교육청, 손가락 문 끼임 사고 방지 위해 1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문에 손 끼임이 일어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억여 원을 들여 손 보호대,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보수·교체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일어난 강화문 손 끼임 사고는 초등학교에서 450건, 중·고등학교에서 1천211건 발생해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손끼임으로 부상을 입었다.보수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결과 385개 학교가 손보호대 1만80건, 280개 학교가 화장실 잠금장치 1만2천331건을 신청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손 보호대 40.7%, 화장실 잠금장치 13%를 교체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보수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3 13: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