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고령화·저출산으로 정부부채 GDP 넘을 수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예상치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언급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2050년 예상치가 120%가 아닌 141%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0 11: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