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 부담 줄이는 저출생 정책 마련 합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김기현 의원은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하는) 정도의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
2024-06-14 18:16:26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중요성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