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제안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안했다.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나 당선인은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그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2024-04-25 16:39:40

10년 사이 국내 아동 23% 감소

지난 10년 동안 국내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이다. 10년 전 2014년 아동 인구인 918만6841명과 비교하면 23%가 줄었다.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0: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