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저출생 해결에 '적극적인 난임 지원' 주장

부산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난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BDI)은 24일 '초저출생 사회 부산, 적극적 난임 지원으로 해소'를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담은 정책포커스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초저출생 사회로 변하고 있다.부산지역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고, 난임 부부들은 시술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고서는 부산지역 난임 환자 수는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난임 시술 지원 범위 확대 ▲부산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가임력 보존 지원 및 공공 성세포 보존은행 건립 등을 제안했다.이예진 연구위원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의향자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난임 시술 횟수는 수요자 건강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아이 낳기를 강요하기보다 원하는 시기에 행복한 자녀 출산이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저출생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4 16:59:13

성일종 의원,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공약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생 해소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3 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