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른 집, LH가 저렴하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
소득·자산 조건 없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공급했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하면서 이같이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지난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다.국토부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로,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이 지원 한도다.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이 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
2025-04-18 09: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