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 사라지자 다음 이용자 의심…판결 내용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선 여성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3년 8월 14일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고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잠시 후 A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보지 못 했냐고 추궁했다. 급기야 검찰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재판부는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당시 A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여러 차례 찾아와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가방 안까지 보여줬다.경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던 A씨는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2025-03-21 13:15:55
경찰이 탈의실서 남의 돈 '슬쩍'...절도혐의로 입건
골프장 탈의실에서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경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골프장 측에 연락했는데, 지갑 주인의 분실 신고 시점과 시차가 있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6 13:14:22
부산 초등학교서 여교사·여학생 신발 훔친 40대 구속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발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서성거리다가 교직원에게 발견됐다.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 오후 4시 20분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A씨는 당시 여교사의 신발 3켤레와 여학생 신발 6켤레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주거가 불명확한데다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발만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9 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