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난 흠 없는 지도자·법조인 아닌 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을 "통합의 리더, 흠 없는 지도자, 경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나라정책을 하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색깔이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며 "통합의 리더로서 우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또 저는 흠 없는 지도자 또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흠 없는 후보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차별화했다.그는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펴지 않겠다"며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하는듯한 느낌이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가 10조~20조씩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합의에

2025-03-19 13:38:17

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5 20: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