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추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과 교육당국 간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 사망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다.
A교사 사망 직후부터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더군다나 교사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을 이용해 우회 파업,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가·병가를 사용해 투쟁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쟁의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9889개교 7만178명이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포함돼있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주를 이룬다. 서명 참여 인원 가운데 6만9613명은 평교사이며 교감 334명과 교장 231명도 포함돼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322개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
2023-08-24 17: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