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에 반소매 차림 9세 아들 내쫓은 친엄마

9살 아들을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으로 내쫓은 엄마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 59분께 9살 아들에게  “보기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반소매 옷에 얇은 바지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다.이에 지인 B(29)씨와 C(39)는 A씨에 동조해 “집에서 먼 곳에 내려주고 오겠다”며 A씨의 승낙을 받은 뒤 아이를 차에 태워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내려놓았다. B씨 등은 아이에게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선 그대로 자기들끼리 집에 돌아왔다.길가에 버려진 아이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까지 혼자서 걸어왔고,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됐다.아이를 맡아 집으로 데려간 경찰이 A씨에게 아이를 임시보호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인수 요구를 거부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아이를 쫓아낸 뒤 30분쯤 지나 외투를 들고 찾아나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4 13:00:02

"40년간 가정폭력 당해"…남편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

2020-10-08 15:32:0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해…집행유예 선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2019-12-05 11: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