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가 합계 출산율에 영향 준다"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사교육 비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주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또한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앞서 발표한 이철희 경제학부 서울대 교수는 "청년 고용 여건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출산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2025-02-05 12:09:43

저출산 관련 통계지표 내년 연말 발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출산 통계 지표'를 내년 12월 공개한다.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 현황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눠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출산 현황에는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출산력 ▲혼인 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등 혼인력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등이 담긴다.결정요인에는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 가족 형성 조건 ▲성별 가사노동시장, 성별 육아시간 등 양육 및 돌봄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 가치관 및 인식이 포함된다.가족정책 부문에는 ▲보육 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지출 규모 ▲임대주택 공급 현황, 난임 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등 결혼 및 출산 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등 양육 지원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등 시간 지원 등이 담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과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자료제공이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09:05:01

고용 상황 나빠도...구직 청년 60% "대기업 원해"

불확실한 고용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대기업·공공기관 위주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 직장(복수응답)은 대기업(64.3%), 공공부문(44.0%), 중견기업(36.0%)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이 같은 대기업·공공부문 선호 현상은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고착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사정을 더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생각(복수응답)을 묻자,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63.3%),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어려움(45.3%), 불투명한 미래성장(43.7%), 낮은 고용안정성 우려(39.3%),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37.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임금과 복지수준(86.7%)을 꼽았다. 이어 워라밸(70.0%), 안전성·업무강도 등 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기업위치(44.0%) 등의 순이었다. 신입사원 희망 초봉은 3천만∼3천500만원(39.0%)이 가장 많았고, 3천만원 미만(20.0%), 3천500만∼4천만원(19.0%), 4천만∼4천500만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대기업 생산직 채용에 수만명의 청년 지원자가 몰린 이유(복수응답)도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응답(71.7%)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려면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46.7%·복수응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활성화 정책(40.7%), 노동시장 개혁(33.3%) 순이었다. 또 중소기업 근로조건

2023-05-24 1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