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침해 사범 양산 방지한다…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확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 가 기한 없이 계속 시행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 일부터 기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09 년부터 1 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2018-03-06 11: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