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으면 청약 가점 10점씩 추가" 저출생 해법 나왔다

출산 독려를 위해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학회는 주택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출생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저출생 문제와 주거 안정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구분하지 않고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이다.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고, 오히려 무주택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파악했다.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당첨확률이 높았고, 무주택기간은 32점 최고점이 53.8%이었다. 당첨자 과반 이상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이다.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당첨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

2024-11-13 1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