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항소심 결과는?

초등생 자매가 11년간 다니던 학원의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와 같이 형량을 확정했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이 2015년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3 09:27:05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 원장 징역20년

11년간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9 14:00:05

서천 초등생 자매, 7년간 모은 165만원 기부

초등학생 자매가 7년간 모은 저금통을 경찰에 전달했다. 11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초등생 자매가 경찰서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을 불쑥 내밀었다.저금통에는 지폐와 동전 등 총 165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자매가 유치원생 시절부터 7년 넘게 모은 것이다. 자매는  "설날을 맞아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관에게 내비쳤다.경찰은 기부 금액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자매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2 09: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