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할까…정부 검토중
정부가 야간·휴일·연휴에도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벽지로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고 설정한 기준이 너무 좁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재진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본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야간, 연휴 등에 초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8 16:4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