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이혼·임신중절 처벌 강화 주장 나와
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북한 법령 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24'를 24일 발간했다.백서에 따르면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했다.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개 행정처벌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백서는 "이혼을 막는 상황은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혼 자유 제한이 주로 여성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탈북민들은 2022년부터 낙태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백서는 전했다.이번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4 19:5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