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은 돈 내야" VS "법 위반" 부산 아파트-지자체 갈등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자체가 역으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부산 남구는 최근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해당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이 아파트는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남구는 이에 대해 같은 이유로 2019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파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된 바 있다.남구는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대해 아파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가능하나 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7천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LG메트로시티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다. 최근 이곳 입주자대표회는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단지 내로 들어간 외부 차량은 30분마다 500원씩 이용금을 내야 하

2024-11-21 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