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증거로 못 쓴다

상대방의 동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 등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모르게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남은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2024-01-08 11:53:18

이제 아이폰도 '통화 녹음' 된다?

이르면 내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도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A.)에서 오는 24일부터 '신규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SK텔레콤이 새로 선보이게 된 전화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통화 요약과 녹음, 통역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전화' 서비스를 기존의 안드로이드폰뿐 아니라 아이폰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훈 SKT AI서비스사업부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은 출시 전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송신과 발신을 포함하며, 출시에 즈음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에이닷의 신규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그동안 애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전화 송신은 물론 수신 때에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본을 읽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4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에이닷을 이용한 아이폰 통화 녹음과 요약은 안드로이드폰을 통한 정식 녹음과 달리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8 16:28:52

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 유저라면…아이폰에도 가능해져

통화 녹음 기능의 부재로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선택지가 확장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복수의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에이닷’을 통해 연내 통화 녹음과 통화 요약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오랜 애로 사항이었던 통화 녹음이 제한적이지만 특정 앱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준비 중인 기능은 우선 해당 휴대폰으로 발신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지원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자사의 전화앱인 ‘T전화’에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이후 에이닷과 해당 기능을 연계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현재 에이닷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미 통화 요약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닷 앱상의 ‘FAQ’ 메뉴에서도 “현재 아이폰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곧 아이폰에서도 출시 예정이니 기대해달라”고 안내하며 iOS 기능 출시를 암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이 적용되면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 상승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한국갤럽의 스마트폰 사용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 스마트폰 브랜드로 삼성전자가 69%, 애플이 2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애플 점유율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에이닷 앱을 통한 통화 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iOS 이용자에게도 안드로이드 이용자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8 11: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