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안해도 돼"...'내 집 마련' 위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 무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며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로 한정돼 중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맞벌이 가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인데,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다변화하고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

2023-08-29 14:16:24

2명만 낳아도 '다자녀' 대접..."공공분양 특공에 유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교통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화체육관광부)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또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6 15:48:50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14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4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