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도 '급발진 사고' 주장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심에서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된 차모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변호인은 차씨의 페달 오조작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차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검증한 데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30 18:51:38

車 페달 오조작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 발생은 총 1만1042건으로, 연평균 2008건(매월 16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가 발생했다.도로 주행 또는 교차로 좌·우회전 중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사고도 30.1%를 차지했다. 21.9%는 차량정체 시 교통신호로 인해 감속이나 정지 상황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연령별로는 61세 이상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39.1%가 61세 이상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16.7%)과 비교하면 페달 오조작 사고의 65세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1.5배 수준이었다.70세 이상을 보면 오조작 사고 점유율이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았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고령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에 취약한 만큼 페달 오조작을 감지, 차단하는 장치에 대해 의무화에 준하는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매 지원 정책과 장착 차량에 대한 자동

2024-10-16 15: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