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에 봉침 시술했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법정에 선 무면허 60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10분 발목 통증을 호소한 60대 B씨에게 봉침을 놓았다가 쇼크가 오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일로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검증되지 않은 벌침을 B씨 발목에 찔러 넣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이어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14 21:38:15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와 합동분향소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꼼꼼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토위에서도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까지 포함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주철현 최고위원은 "희생자의 존엄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대책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0 14:42:37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촬영·SNS배포한 10대들 징역형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영상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6 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