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학생 800여 명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을 접수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 건수가 늘긴 했으나, 초등학교에서도 두 자릿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한 신고는 196건이었고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 4차(9월 27일)에서 38건이 추가됐다.신고가 들어온 504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 신고 건수에 비례해 수사 의뢰 건수도 증가했다.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30 12:57:31
부산 딥페이크 성범죄 10여건…대부분 학교서 발생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10여 건으로 파악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4월 이후 피해 신고가 집중됐다.사건 대다수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접수된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검거됐다.가해자 대부분은 10대 학생이었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일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딥페이크 범죄 유형은 텔레그램 내 툴을 이용해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지인들에게 유포시킨 경우가 많았다.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전부 여성이었다.부산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텔레그램 대화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 신고는 늘고 있다.부산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7 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