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31일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분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도입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광역시 이외 시·군·구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산부인과 분만 시 현행 수가의 3배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는 감염병정책수가 100%가 추가 지급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해 육성하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늘리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1 16:28:29

수요 감소하는 소아·분만 의료에 정부 차원 투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골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25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필수의료 회복 및 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우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 및 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과 소아심장, 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장인 이기인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5 15: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