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생계비 반영한 최저임금은 얼마?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86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액을 의미한다.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2021년 자료를 토대로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천860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인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5.0%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5 10:19:33

롯데월드, 다문화가족 여가활동 지원 MOU 체결

롯데월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월드는 CSR 캠페인 ‘드림티켓’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들을 테마파크, 전망대, 아쿠아리움 등에 초청한다. 한국노총은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력을 위해 초청 대상을 모집,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국내에서 일하...

2019-05-23 10:44:07

"초등생 2명 둔 4인가구 월 생활비 579만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579만원이라는 노동계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가구주,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가정한 노동자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579만4279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생활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로 138만8162원이었으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78만2988원)와 `교육비`(60만9093원)가 뒤를 이었다. 3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464만9593원이었고 2인 가구의 생계비는 394만6115원이었다. 단신 남성 가구와 단신 여성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각각 229만5557원, 221만8865원으로 산출됐다. 한국노총은 5년마다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산출한 노동자 표준 생계비를 발표해왔다. 이번에 산출한 표준 생계비는 지난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노동자 표준 생계비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요구하는 기본 자료로 쓰인다. 한국노총은 “가구 모형에 맞는 맞춤식 사회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02 11: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