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에 "의견 표시에 불과"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의견서에서 "'지명' 행위가 아니라 '의사 표시'였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16일 오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18일 이전인 17일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재판관들의 합의가 그때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오전에 낸 의견 보충서에서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2025-04-16 17:17:41

민주당, 한덕수 출마론에 '나도병', '땜빵 주자' 평가 절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을 두고 '땜빵 주자', '제2의 반기문', '떴다방 후보'가 될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이날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자신 있으면 나오라"며 "언론과 국민이 한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을 위해선 온갖 불법을 신속히 결정하고 단행하더니 선거에 나올 배짱은 없나"라며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고 저격했다.박 대표는 "국민의힘 당권파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지만 출마해야겠다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출마하라"며 "내란 대행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송재봉 의원도 "한 대행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대권 행보를 위해 국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탄핵 사유도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덕수는 '차출론'이든 '땜빵론'이든,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실제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그는 "한 대행의 부인도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으로, '김건희 2', '김건희의 어머니'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도 보인다. 그런 자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일회용 반창고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025-04-15 14:18:40

대선 후보 선호도 李 48.8%로 1위...한덕수, 양자대결서 가장 유리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8.8%로 1위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로 2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48.8%로 선두를 달렸다.범보수진영에서 1위에 올랐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9%로 2위였으나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출마 선언 없이 8.6%로 3위를 기록했다.4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2%)로 직전 조사보다 0.5%p 하락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5.2%(1.9%p↓),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3.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7%(1.1%p↑), 오세훈 서울시장 2.6%(2.2p↓),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6%p↓),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0.9% 순이었다.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구여권 주자 5인과의 대결 구도에서 모두 26~35%p 차이로 앞섰다.이 전 대표는 한 권한대행(54.2% vs 27.6%)과의 양자대결에서 26.6%p로 가장 낮은 격차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장관((54.3% vs 25.3%)과는 29.0%p, 홍 전 시장(54.4% vs 22.5%)과는 31.9%p, 한 전 대표(54.0% vs 18.3%)와는 35.7%p의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3.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1.9%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5%p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 차이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

2025-04-14 13:44:31

개혁신당 이준석, 선대위 발족…빠르고 화력 강한 '정예부대'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상임선대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 함익병 전 선거기획단장과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선임됐다.김성열 선대위 대변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후보의 뜻에 따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르고 화력이 강한 '정예 드론부대' 선대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이 주목해야 하는 기득권들의 또 다른 생명 연장 시도"라며 "그분을 끌어올려 대선판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1 15:57:06

한덕수 대행 “산불피해에 10조원 추경…재난 대책 다시 편성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에 대해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기후 변화로 재난이 옛날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 대책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돌아가신 서른 분 가까운 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전국에서 달려오신 자원봉사자님, 소방대원을 비롯한 경찰, 의료진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며 "정부도 정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1 10:20:19

한덕수 총리, 의대생들에게 "잊지 말아 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서둘러 복학할 것을 호소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썼다.이어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28 09:41:06

'계엄 적법성' 판단 없었다...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판결 이유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이 기각되면서 판결문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24일 기각된 한 총리 사건에서 쟁점을 판단한 재판관 6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김복형)이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6명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또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밖에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

2025-03-24 15:38:42

홍준표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

홍준표 대구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24일 홍 시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올라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24 10:45:22

한덕수 총리, "인구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온 힘을 다하는 중"

한덕수 총리가 18일 인구 위기를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보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2.9% 증가했는데 이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 육아휴직 지원 등을 통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돌봄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등을 통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정책을 모두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18 15:05:13

한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해야"...기준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한 총리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가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0:00:22

한 총리, "오늘부터 대규모 축제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대규모 인파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라고 3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최대 수용인원, 종료 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 보완해 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어제까지 128분의 장례가 완료됐고, 오늘은 8분의 발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또한 "필요 시 유가족과 다친 이들의 가족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3 15: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