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소비자 보호 대책 추가 발표한다

조만간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 시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플랫폼들도 생활 밀접 물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9 09:59:28

국내쇼핑몰 역차별 없앤다…공정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사례가 중복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024-03-13 12:59:52

한 달간 해외 온라인쇼핑몰 집중 모니터링 돌입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다.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데 따른 우려로 인해 이뤄졌다.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2 17: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