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7:17:05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앞으론 함부로 못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0여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관련 분야 법령 1천671건 중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주요 사례로는 ▲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게 해당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에는 생활 밀접 분야 2천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천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1 10:21:33

'정부24' 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못 뽑는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어 오전 내내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지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이날 2시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24마저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4:26:45

"석면이 왜 거기서..." 더딘 행정 '뭇매'

부산시내 주거지 대로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 약 1t이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석면 폐기물을 버려둔 건설업체 측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의 배차 기간이 늘면서 수거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 동구 범월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부터 세 번이나 자기 집 앞 대로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10일 밝혔다. 석면 폐기물을 처음으로 목격한 9월에는 일주일가량 버려져 있다가 수거됐다. 그런데 10월 중순, 석면 폐기물이 또다시 5일 간 대로변에 방치돼 있자 A씨는 관할 지자체인 동구와 석면을 버린 건설사에 항의했다. 이들은 모두 "이중 포장돼 버려져 있어 안전하다"고 답변했고, 이후 수거 업체에서 뒤늦게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 3일, 석면 폐기물은 또다시 같은 장소에 등장했다. 일주일 가량이 지나도 폐기물을 아무도 수거해가지 않자 A씨는 동구와 건설 업체에 다시 연락해야 했다. A씨는 "아무리 이중 포장을 했다지만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계속 폐기물을 버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며 "그런데도 건설 업체는 11일 오전 수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버려진 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범일초 보호구역에 옮겼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으로, 정작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 옮겨 놓은 게 더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구와 건설업체는 석면 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와의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로변에 버려진 석면 폐기물은 한 번에 1t

2023-11-10 16:50:58

서울시 8-9급 공무원 선발,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시는 13일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천144명을 발표했다. 여기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한 저소득층 수험생 147명이 포함되어 있다. 최고령·최연소 합격자는 모두 산림자원직 9급에서 나왔다. 최고령자는 58세(1965년생) 남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5년생) 남성이다. 합격자 중 9급은 2천139명이며 8급(간호직)은 5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 1천305명, 기술직 839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990명(46.2％)·여성 1천154명(53.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가 1천177명(54.9％)으로 가장 많고 30대 706명(32.9％), 40대 211명(9.8％), 50대 47명(2.2％), 10대 3명(0.1％) 순이다. 올해 7급 일반행정직 등 264명을 채용하는 서울시 제2회 임용 필기시험은 10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험에는 총 1만4천62명이 접수해 5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2회 임용시험 합격자는 12월29일 발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3 10:07:02

"아뿔싸, 카드 찍었는데..." 지하철 재탑승 무료 될까?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 할인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뽑힌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또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탈 때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천500만명이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이상이다. 4만명 가운데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지만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같은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이같은 민원만 514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을 시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

2023-06-28 11:48:08

한국 1인당 GDP, 내년엔 일본 앞지른다

일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만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에 각각 추월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날 아시아·태평양 35개 국가·지역의 2035년까지 경제성장 전망을 내다본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발표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천583달러로 한국(3만4천940달러), 대만(3만2천470달러)보다 각각 13%, 22% 높다.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예측에선 일본의 1인당 GDP가 2027년 한국에, 2028년 대만을 밑돌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올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 하락했다. 이에 비해 원화와 대만달러는 각각 10% 하락하는 데 그쳐 큰 차이를 나타냈다.아울러 한국, 대만은 행정 등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일본보다 앞서 있고, 이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대 1인당 GDP를 약 5%포인트 끌어올리지만, 일본은 2%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다.일본경제연구센터는 또한 경제성장 전망 기간인 2035년까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센터는 작년 12월 내놓은 예측에선 2033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의 영향과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규제 강화로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중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2030년대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 밑으로 떨어

2022-12-15 10:45:53

'감염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명단 공개

앞으로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 산후...

2018-04-26 1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