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저출산 해법 담은 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나경원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1 18:27:41

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제안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안했다.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나 당선인은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그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2024-04-25 16: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