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0년, 여전히 남은 호주제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정부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고 7일 밝혔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자치법규 등에서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과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 지를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03-07 15: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