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30 09:45:59

도쿄올림픽 연기 확정…역사상 최초

24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전화 통화 끝에 올림픽 연기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원래 오는 7월에 개막 예정이었던 2020도쿄 올림픽은 120여 일을 앞두고 다음해로 연기된다.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된 것은 최초다.아베 총리에 따르면 연기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20도쿄 올림픽이라는 명칭은 유지한다.아베 총리는 이번 올림픽 연기가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이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한편 올림픽·패럴림픽 연기로 인해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NHK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림픽 개최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을 2조엔(약 22조 5000억 원) 가량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연기로 인해 올해 그러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졌다.스포츠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는 간사이 대학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제 손실이 6000억엔(6조 65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에 대비해 확보했던 숙박 수요 4만6000실의 취소 비용, 경기용 시설 임차료 등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돼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5 1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