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송희경 “베이비시터 자격증 30분이면 취득”

민간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 자격증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약 30분 만에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30분 만에 딴 자격증"이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선보였다.송 의원은 베이비시터 자질을 검증해 준다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고용부 인가 민간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균 30분의 강의 30강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민간 시험성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직접 체험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를 다 듣지않고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여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됐다"며 "18강을 듣는데 30분 만에 다 듣고 종료했다"고 말했다.그는 자격증을 들어보이며 "강의를 들으러 가는건 무료고 자격증을 인쇄하는 데 9만원이 든다"고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베이비시터의 범죄 이력 등 자질검증이 '깜깜이'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베이비시터는 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처럼 보낸다"며 "미국은 트러스트라인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고 영국은 범죄조회와 응급조치교육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고도 말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상

2018-10-31 11:59:18

[2018국감] "평가인증 유명무실…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수"

사립 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국보육진흥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인증평가에서는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

2018-10-18 10:57:20

[2018국감]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 20명…10년간 171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으로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인 68명이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며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2 0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