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 된 후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공지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살펴보면, 평가대상은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원칙으로 하되, 신설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도 제한된다. 선정 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의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일부 지표의 배점은 조정하였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다른 구조개혁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했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방침이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며,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재정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되,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상위 85% 내외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하여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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