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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배불리는 소득공제 상품 수익률, 예금 이자 절반 | Kizmo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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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배불리는 소득공제 상품 수익률, 예금 이자 절반

입력 2011-12-22 15:46:35 수정 2011-12-22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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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을 내세워 판매하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의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 같은 상품운용으로 자산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개인 연금신탁, 신개인 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퇴직연금 상품들의 올해 평균 배당률은 2.14%로 1년 정기예금 3.8%(한국은행 발표)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였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금리를 주면서 연금, 노후보장준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은행들의 판매 활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최근 불법, 탈법유치 등으로 문제가 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올해 1·4~ 3·4분기까지 1.09%의 수익률에 그쳤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 3.8%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은행권의 연금, 퇴직상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농협, 기업, 산업) 10개 은행이 갖고 있는 소득공제혜택 금융상품의 수탁고는 30조가 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은 2300억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면서도 저축금액에 대한 운용은 소홀히 해 낮은 수익율을 내면서도 매년 수수료는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제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 및 은행들의 운용개선 조치 등 전면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제대로 된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정보의 공개와 은행들의 기만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금융사별 정보와 문제점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은행 및 운용회사들을 선택과 퇴출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만을 내세우고,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못한 금리를 배당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며 "낮은 배당으로 일관하며 마치 퇴직, 노후대비에 가장 좋은 상품인양 현혹, 기만하는 마케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운용되고 판매되는 년말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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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5:46:35 수정 2011-12-22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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