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교육부가 초중고생 4백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중 82%가 사이버 상에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사이버 폭력이 의심되는 단어가 감지될 경우 부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된다. 욕설이나 따돌림, 비방 등의 유해 언어가 감지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이를 색출해내는 기능이 갖고 있다. 감지 소프트웨어는 6월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3자가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통위 측은 “폭력 징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서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서비스의 경우 검열 논란도 제기된다.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전제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개인 휴대폰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