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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걷어 저출산 극복? "설득력 없다"

입력 2014-11-12 13:37:00 수정 2014-11-12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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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 싱글세 발언./ 한경DB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세계 최저 수준인 국내 출산율의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11일 진행된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조율팀(서울대학교, 강재구·이다솔·이한빈)과 더토론라이브팀(연세대학교, 안상우·서정길·임대현)이 다양한 주장을 피력한 적 있다.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선 조율팀은 "소득이 있는 32~49세의 독신 남녀에게 싱글세를 걷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데 싱글들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놨다.

또 이들은 싱글세의 목적을 강조하며 "싱글세가 도입되면 현재 220만 명이 싱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걷으면 5500억, 공공 보육 시설 400여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정도이다. 싱글세를 걷어 보육 지원에 투자하고 이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주장에 대해 더토론라이브 팀은 "대다수 싱글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면 '경제적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민감한 그들에게 이 싱글세를 내라고 하면 그들을 결혼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혼인율 상승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마련, 결혼비용 융자 등이 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싱글들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싱글세는 미혼 층의 경제부담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토론에서는 싱글세 도입 반대를 주장한 더토론라이브팀이 대상팀으로 선정됐다.

싱글세는 저출산을 극복을 위한 재정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찬성될 만하나, 실제 그 효율성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관해 시민들도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11-12 13:37:00 수정 2014-11-12 13:37: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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