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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될까? 8~10조 비용 예상

입력 2015-01-12 16:07:01 수정 2015-01-13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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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령기 인구 감소 현상을 배경으로 교육세계화에 발맞춰 초·중·고등학교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9월 신학기제 적용 비용이 8~10조 예상돼,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경DB


연초부터 '9월 신학기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학제 개편이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밝혔다.

현재 3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뿐이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 시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고 국제 인력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추운 겨울보다 비교적 활동이 편리한 여름 방학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 및 체험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60년간 유지해온 3월 신학기제가 바뀜에 따라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학생들의 수시전형 일정과 수학능력시험 시기, 졸업과 취업시기, 군 입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따른다는 것.

현실적으로 교육과정 재편성에 따른 비용 증가와 교원 및 교실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시행방안'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및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양한 모형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천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 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2018학년도 3월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한꺼번에 6개월 단축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 기간 단축보다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9월 신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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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6:07:01 수정 2015-01-13 09:17: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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