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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폐지

입력 2015-11-06 15:12:00 수정 2015-11-06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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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인천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다음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으며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시행 첫해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 재정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에 출산장려금으로 149억원이 지출되자 올해는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출산 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었다"며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다른 양육·보육 복지사업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 엄마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인천에서 계속 살았는데 곧 이사가야겠다', '이러다가 양육 수당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12월 출산인데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나?', '어디는 보도블럭 다시 깔고 있던데', '원래 인천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고였는데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다니…' 등 엄마들이 걱정하는 댓글들로 가득하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의 출산 지원 서비스(정책) 카테고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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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6 15:12:00 수정 2015-11-06 15:12: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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