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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 발표…"충분vs부족"

입력 2016-01-12 11:20:01 수정 2016-01-12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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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분석/KBS 방송 캡쳐 화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 세종,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점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5000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인 1조2000억보다 많다며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분석 결과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교육시설과 사업비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차 범위 안에서 편성한 것을 과다 편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전임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이 역시 '전망'일 뿐 확정되지 않은 세입은 예산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 세입을 과다하게 판단했고, 연도 말 특별교부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가용재원이 아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수 교육사업만 해도 67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들은 걱정스러움을 내비쳤다.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카페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병설유치원 대기해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겠다', '이민 가고 싶다', '중앙 정부 공약인데 자꾸 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정부 문제다',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올 시설 보조나 프로그램 운영 개발 등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등의 우려가 엿보였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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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1:20:01 수정 2016-01-12 11:20:01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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