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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핵소추로 대통령 임기 단축, 축하할 일은 아니다 … 한국 신뢰 회복해야"

입력 2016-12-12 18:00:10 수정 2016-12-12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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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외신들은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9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을 축하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운을 떼면서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를 이런 방식으로 끝내는 것은 그다지 축하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내외로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지난 6주간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거리 집회가 있었고 지지율이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내 정치 상황의 주요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을 사이비 종교의 리더의 딸인 최순실 씨가 간섭하도록 한 것이 주요한 책임”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부패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외교적인 분야에서의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미사일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외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외국 정부에서는 “서울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스저널(WSJ)도 동일 날짜에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관계가 혼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이러한 사건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부결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로운 국제 정치의 질서의 지각을 변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NYT는 “대통령의 위기는 변화되어야 할 정치 시스템에서 발생한 불완전한 증상이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었던 부패의 고리를 척결하려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NYT 동일 날짜 다른 칼럼에서는 “제도적인 부패가 있는 곳에서는 대중들이 정부 기관을 믿고 지도자들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부패가 계속된다”며 신뢰의 회복성을 강조했다.

강영주 키즈맘 객원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6-12-12 18:00:10 수정 2016-12-12 19:08:01

#탄핵소추안 ,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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