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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별 난임 시술 성공률 공개 예정

입력 2017-01-26 12:02:17 수정 2017-01-26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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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앞으로 병원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정 기관 383곳의 시술 성공률과 난임 치료 실적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임'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 난임 진단자 수는 2006년 17만3650명에서 2015년에는 21만4588명으로 24%가 증가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고가의 비용이 드는 난임 시술은 성공률이 낮은데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난임 부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모자보건법의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난임 시술 성공률을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하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도 갖춰야 한다.

지난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예비평가와 시범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올해부터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량적 평가를 할지 정성적 평가를 할지 논의 단계에 있다"고 키즈맘에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1-26 12:02:17 수정 2017-01-26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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